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한국 지급 합의...방위비분담금협상 탄력?

미 국방부 "한국인 근로자 2020년말까지 인건비 지급 한국 제안 수용"
주한미군사령관 "자금 지원 합의 지지...무급휴직 종료, 수주내 복귀"
한미 국방장관 화상회담 개최, 방위비분담금 절충안 모색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경부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4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후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국방부가 2020년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전 직책에 대한 자금 지원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 만료로 40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달러(2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며 “게다가 이는 준비태세 및 한국인 근로자,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SMA 소멸로 인한 일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종료되고 향후 수주 내 주한미군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을 미국 측에 요청해왔지만 거부하다가 이번에 수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상 회담에서 한국 측 13% 인상 제안과 미국 측 50% 인상 요구의 절충점을 찾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