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서울청, 텔레그램 법인 상대 국내 첫 조사
프랑스 정부, 지난달 텔레그램 CEO 체포
온라인 성범죄 등 범죄 방조 및 공조 혐의

경찰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에 대해 프랑스에서 했듯이 서울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재진 질의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사 자료를) 안 준다"며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 당국이나 각종 국제경찰 기구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26~29일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총 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수본은 해당 신고를 통해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

우 본부장은 "올해 1~7월 총 297건, 주당 평균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지난주에는 거의 10배 (접수됐다)"며 "미투 운동처럼 되니까 과거에 그냥 넘어갔던 일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입건 전 조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여군 딥페이크 텔레그램의 경우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방이 소멸돼 구체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 본부장은 "국방부에 피해 접수가 될 수 있으니 수사 단서를 조속히 확보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을 지난주 에 불러 1차 조사했다. 수술 집도의인 병원장은 조만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