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각각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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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협회는 이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지원방안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활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심 내 단기 주택공급 확대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번 지원방안에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성능위주설계 도입, 주차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장애 요인별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생숙 소유자들이 단일 창구에서 용도변경 절차 관련 지원 방안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대책의 성공을 위해선 건축법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및 관할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중요하다"며 "한국주택협회도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택업계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점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 해소를 통해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생숙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 낙인이 벗겨지고. 수분양자-공급자 간의 갈등과 잔금대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환 어려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생활숙박시설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다 빠르게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해 수분양자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