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군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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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영 의원 "이번 벼멸구 사태 때 우리군이 최선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병충해 예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심민군수를 상대로 따져 물었다.
이날 양 의원은 "올해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군에 대규모 벼멸구가 발생해 우리군 논 경지면적 4066ha 중 38%인 1528ha의 논이 피해를 입었다"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규모 병충해로 인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병충해 예방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양주영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작년과 올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벼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잎집무늬마름병 등에 대비해 방제약품을 사전에 확보하고 공동방제로 효과를 제고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이 벼멸구 방제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특히 농민 개인에게 방제를 맡기면서 병충해가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구나 임실군은 지난 8월 20일경 벼멸구를 예찰하고 벼멸구 보완방제문자로 홍보만 했다. 이 당시 매년 시행하는 공동방제사업이 끝났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군은 추가적인 공동방제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벼멸구 사태 때 우리군이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했다.
또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확보, 병충해에 대비한 예산확보와 집행, 추가적인 공동방제 작업이 진행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관련해 양주영 의원은 "고령화, 농자재 및 전기요금 상승, 농산물 가격 하락 등이 농민을 옥죄는 상황에서, 병충해라는 재해까지 덮쳐 농업과 농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들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과 2024년 사례를 되짚어 병충해 예방 계획을 재검토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