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신청 원스톱서비스 시행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한 번에 가능
중기중앙회, '2024년 12월 중기 경기전망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내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령, 고시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2.6로 전월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개월간 연속 하락세이며 전월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으며 전년동월(78.8) 대비로는 6.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의 1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3.0포인트 하락한 79.3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5.1포인트 하락한 69.7로 나타났다. 건설업(69.6)은 전월대비 2.2포인트 하락했으며 서비스업(69.7)은 전월대비 5.7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은 제조업에서는 △기타(78.4→87.0·8.6p) △화학물질·화학제품(77.5→85.8·8.3p)를 중심으로 7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음료(96.4→83.0·13.4p) △금속가공제품(81.6→70.2·11.4p) 등 16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8→69.6)이 전월대비 2.2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75.4→69.7)은 전월대비 5.7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85.4→88.5·3.1p) △운수업(81.9→82.6·0.7p) 등 3개 업종은 상승했으며 △부동산업(80.2→69.3·10.9p)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88.7→78.0·10.7p) 등 7개 업종은 하락했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은 △내수판매(77.1→71.4) △영업이익(75.6→71.0) △수출(85.0→81.8) △자금사정(75.3→72.4)은 전월대비 하락했으며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4.8→94.5)은 전월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2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 원자재, 설비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 수출과 역계열 추세인 고용은 개선됐으며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64.6%)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45.4%) △업체 간 과당경쟁(37.3%) △원자재 가격 상승(30.1%) 순이었다. 주요 경영 애로사항 추이에 대해서는 △고금리(20.1%→22.5%) △내수부진(63.1%→64.6%) △원자재 가격 상승(29.1%→30.1%) △업체 간 과당경쟁(36.6%→37.3%)은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인건비 상승(48.2%→45.4%) △판매대금회수지연(19.3%→16.8%)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올 10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전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67.9%→68.2%)은 전월대비 0.3%포인트·중기업(75.4%→76.1%)은 전월대비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 일반 제조업(70.6%→71.2%)은 전월대비 0.6%포인트, 혁신형 제조업(73.4%→73.7%)은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