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정훈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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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에 결집했던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 세 명에게 재판 회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거부하고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들은 현실화한 '입법독재'에 맞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전조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탄핵은 했는데 가열찬 역풍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반전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최대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친탄·반탄(親彈·反彈) 대립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알린 1945년 12월 27일자 동아일보가 '미국은 우리를 신탁통치하는 데 반대했는데 소련은 찬성했다'고 보도해 터져나온 '친탁·반탁(親託·反託)' 대결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1910년 일본에 병합됐지만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 합병됐다. 카이로 회담부터 미국은 추축국을 패전시키면 두 나라를 일본과 독일에서 떼어내 신탁통치한 다음 독립시킨다는 안을 갖고 있었다. 독일은 일본보다 먼저 항복했기에 오스트리아는 바로 미·영·불·소의 신탁통치를 받게 됐다.
그 시기 미·소는 심각한 냉전에 들어갔다. 불리한 상황일 때 공산세력은 '좌우합작'인 통일전선전술을 펼친다. 소련은 오스트리아가 자유진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대로 오스트리아의 요직에 공산세력을 진출시키는 데 주력했고, 미국은 이를 막는 데 전력했다. 이 냉전으로 10년 뒤 오스트리아는 '영원한 중립국'으로 독립했다.
오스트리아는 경찰보다도 병력이 적은, '전투경찰' 정도로 무장한 한 개 사단 규모의 군대만 가진 나라가 된 것이다. 안보 불안을 느낀 오스트리아는 제네바로 적극적으로 유엔 기구를 유치해, '유엔이 있으니 인접국은 침략하지 말라'는 정책을 펼쳤다.
일본과 독일은 자국의 예산으로 군대를 키우지만(養兵) 이 군대를 사용해 싸우지 못한다.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를 사용해 싸우는 '용병(用兵)권'은 미군과 미군이 이끄는 NATO군이 갖고 있는데, 두 나라는 '전범국'이기에 이렇게 됐다. 오스트리아가 신탁통치를 받다가 무장하지 못하는 중립국으로 독립한 것은 '제2 전범국'이라는 뜻이다.
신탁통치를 받았다면 우리도 비무장 중립국이 돼야 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갖추고 있던 문화유산과 산업으로 경제를 일으켜 자유진영이 포기할 수 없는 선진국이 됐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었으니 자유진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요소요소에 침투한 공산세력의 준동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켜주는 '친공 번국(藩國)'의 제2 전범국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미주의자들은 동아일보의 오보로 우리가 분단됐다고 우기는데, 이는 엉터리다. 오스트리아 사태와 냉전에 직면한 미국은 이 보도로 터져나온 반탁 열기를 수용해, 우리의 독립을 유엔으로 넘겼고, 유엔은 즉각 독립을 결정해줬기에, 우리는 중립국도 제2전범국도 아닌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공산세력은 이에 반발해 38선 이북도 통치하는 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6·25 전쟁을 일으켜 분단을 만들었다.
뜬금없기도 했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부르게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1987년 시작한 지금의 6공 체제를 설명하는 최대의 정치사건은 여소야대에 직면한 여당인 민정당이 YS의 민주당, JP의 공화당과 합당한 것이다(1990년). 3당합당으로 노태우 정부는 다수당 지위를 가졌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좌파가 권력에 들어가는 '좌우합작'을 허용했다.
그리고 DJ,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우리는 좌파에게도 '열린 사회'가 됐다. 이 좌파의 대표가 민노총인데, 민노총은 직업운동가를 거느리며 자기 이익만 지키는 '노동귀족'이 됐다. 이 카르텔 때문에 취업에 실패한 2030대의 MZ세대가 급격히 우경화해, 꼰대 일색이던 반탄세력이 큰 힘을 얻게 됐다.
엄중한 미·중 대립 시대에 좌우합작이 초래할 미래는 밝지 않다. 이 대립을 이끄는 트럼프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인 DEI를 추방하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DEI 때문에 요소요소에 침투한 좌파를 걷어내야 한다. 12·3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