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망신주려다… 결국 쇼로 끝난 ‘구치소 청문회’

尹·김용현 등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
안규백 위원장 "국회 무시, 고발할 것"
與 내란 특위위원들은 현장조사 불참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2차 현장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 특위)'가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국조특위가 전날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를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운 것에 이어 윤 대통령을 지목해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다분히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야당의 의도라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국회 내란국조 특위는 이날 청문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1·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이 불출석하자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이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과 한병도·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반발해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김 전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특위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부구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조사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인원을 5명으로 줄였으나 (김 전 장관이)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출석과 비협조는 진실을 거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진 서울구치소 현장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현장 청문회는 최종 불발됐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수감돼 있다.

안 의원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선 간사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발언을 보면 할 말도 많고 자신이 주장할 부분도 많다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따라서 헌재보다 더 중요한 국회 진상조사특위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당 위원들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여는 것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해 불참했다.

여당은 전날 특위 증인 채택 구성이 불균형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청문회 증인 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찾아갔던 무속인 비단아씨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과거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참고인도 1차 청문회에 의해서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신씨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인재 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