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방사령관 "체포 지시" 부인하며
홍장원·곽종근 진술 신빙성에 의문점
尹측 "민주 거치며 내란 프레임" 주장
홍장원·곽종근 진술 신빙성에 의문점
尹측 "민주 거치며 내란 프레임"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진술을 부인하며,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사령관(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부각해 배척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몰아간 것은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왜곡된 결과로 보고 '진술 오염' 주장을 통해 탄핵심판 승기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직격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오전엔 대통령을 위해서 마치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습니다' 얘기한 것도,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 관련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나, 상의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어떤 공직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에 대해 신문 초반부 국회의사당 내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이후 '국회의원',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계속 진술을 바꿨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 역시 신문에서 "곽종근 증인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곽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법조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핵심 인물인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계속 이런 흐름대로라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정치적 의도성을 부각해 배척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몰아간 것은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의 진술이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왜곡된 결과로 보고 '진술 오염' 주장을 통해 탄핵심판 승기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직격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오전엔 대통령을 위해서 마치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두 번 통화했습니다' 얘기한 것도,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 관련 얘기를 다 얘기했는데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겠나, 상의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니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어떤 공직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인가.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헌법재판관들 역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에 대해 신문 초반부 국회의사당 내 '사람들'이라고 했다가 이후 '국회의원', '인원'으로 기억한다며 계속 진술을 바꿨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면서 "법률가들은 말(증언)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 역시 신문에서 "곽종근 증인의 말이 자꾸 바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곽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법조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핵심 인물인 홍장원·곽종근 두 사람 진술이 계속 바뀌면서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계속 이런 흐름대로라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은 물론 향후 있을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