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자동차 검사 혁신 가속…불편 줄이고 비용 절감

자동차 검사 더 쉽게, 더 편하게
TS "검사 혁신으로 340억원 절감"
온라인 재검사 확대·번호판 봉인 폐지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자동차 검사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S는 온라인 재검사 항목 확대, 검사 기한 연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등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63일(검사일 전·후 31일)에서 122일(검사일 전 90일~후 31일)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더욱 여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검사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1월 8일부터는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를 4회로 늘렸다.

TS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동차 검사소 방문 부담을 줄이고, 연간 3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항목 확대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을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로 검사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자동차 온라인 재검사 제도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 확인이 가능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수리 후 사진을 제출하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등록번호판, 봉인,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등의 항목만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타이어 손상 및 허용기준 초과 마모 △차량 창유리 심한 훼손(일부 탈락·구멍 포함) △후부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지난달 21일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이 검사 항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봉인 훼손으로 인해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TS 임직원들과 함께 전문 역량을 집중해 자동차 검사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