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18~40세 병역의무대상자, 국적포기 약 2만명 달해…황희 의원 “병역기피 수단 악용소지”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국적포기자 중 10명 중 7명은 외국 국적 선택

/병무청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대상자(18~40세) 중 국적포기자(국적상실+국적이탈)가 1만9607명에 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40세의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만3682명으로 69.8%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925명(30.2%)이었다.

특히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0명 중 7명에 달해,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는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 미국 국적 취득자는 7568명으로 전체의 55.3%에 달했다 . 뒤이어 일본이 2349명(17.2%), 캐나다 1922명(14.0%), 호주 752명(5.5%), 뉴질랜드 423명(3.1%)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자는 국적포기자의 1/10 수준이었다. 이 기간 자원입영신청자는 총 2947명으로, 중국(557명), 미국(539명), 베트남(278명), 일본(194명), 인도네시아(155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을 위해서는 병역자원에 대한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도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