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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 공소사실은 '픽션', 명예훼손 고소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7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며 박 고검장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2024.12.27. 19:25

'尹 국회 봉쇄 지시' 직접 증거 확보 못한 檢…다툼 여지 남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의결 방해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관계자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브리핑..

2024.12.27. 17:43

檢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이자 폭동…尹 국회 봉쇄·의결 방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구속 기소와 관련해 10쪽짜리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행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

2024.12.27. 16:01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수방사·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국군방첩사령..

2024.12.27. 15:57

"尹 대통령, 적절한 시기 탄핵심판 직접 나와 발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변호인단이 대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이자 공보 담당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와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야 변호인단 구성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선 "변호인단이 속속 합류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라며 "갑작스..

2024.12.27. 15:03

尹측 "시간 촉박한데 진행 빨라" vs 헌재 "대통령 탄핵사건, 무엇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 시작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짚으며 헌재에 양해를 구했다. 헌재는 여러 탄핵사건 중 대통령 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 진행 방침'을 지킬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4분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도착 시간에 맞춰 원래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2024.12.27. 14:51

[속보] 尹 측 "탄핵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

2024.12.27. 14:31

尹 대통령 첫 탄핵재판 시작…헌재, 기일 연기 신청 불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번째 재판이 27일 시작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4분쯤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참석이 늦어졌기 때문이다.헌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변호인단 구성 소식과..

2024.12.27. 14:03

새변 "野,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멈추고 대화해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멈추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엄 해제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탄핵 및 행정부와 국회의 벼랑 끝 대치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부디 알아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새변은 지난 4일과 14일 계엄에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2024.12.27. 13:51

10년 전 SNS 판매 사기 진범…공소시효 2달 남기고 붙잡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물품 거래 사기를 치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갑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사해 물품 대금 6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에서 참..

2024.12.27. 13:29

신화 이민우에 26억 뜯은 방송작가…대법 "피해액 다시 계산"

보이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방송작가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열라고 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모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최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우에게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

2024.12.27. 12:53

헌재 "尹측 대리인 선임 오전 제출…'6인 체제 선고 가능' 논의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을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헌재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9시께 피청구인 측 대리인 소송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다른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헌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앞서 지난 1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2024.12.27. 11:41

'尹 변호인단' 윤갑근·배보윤·배진한은 누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공보환 출신 배보윤 변호사(20기), 윤 대통령 서울대 동기 배진한 변호사(20기)가 선임됐다. 이들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총선..

2024.12.27. 08:36

尹측, 오늘 대리인 선임계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 중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낸 뒤 오후 2시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갑근 변호사는 전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및 공수처 수사 절차 대응 관련 공보..

2024.12.27. 08:13

다가온 '첫 尹 탄핵심판'…헌재 '강행 의지'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기일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 선임이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성급하게 할 순 없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대응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

2024.12.27. 06:00

미리 보는 첫 재판…尹측 "정권 찬탈 위한 내란 성립 안 돼"

27일 예정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에서 국회 측은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을 기반으로 탄핵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 안정 및 정상화를 위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2024.12.26. 18:00

김용현 측, 각종의혹 전면 반박…재판전 지지층 결집 노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와 국정 마비 시도를 막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궤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등 반전을 꾀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에 본격 돌입하기 전 '변론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2024.12.26. 17:09

"김용현 '계엄 사무' 본 것" VS "국회 봉쇄 '국헌 문란'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상 내란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군을 동원해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한 것은 '계엄 사무' 범위를 넘어 혐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2024.12.26. 17:00

김용현 측 "계엄은 野 정치패악질 경종…선거 의혹 해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히 비상계엄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

2024.12.26. 17:00

'상장 뒷돈' 빗썸홀딩스 전 대표 1심 징역 2년…안성현 법정구속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약 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배우 성유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안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2024.12.26.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