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김정은, 한국 대선 진보 대통령 탄생 위해 서프라이즈 가능성"
베이징 동계올림픽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바이든, 대북 관망자세 "무소식이 희소식"
"바이든 행정부, 종전선언에 미온적"
베이징 동계올림픽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바이든, 대북 관망자세 "무소식이 희소식"
"바이든 행정부, 종전선언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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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위협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기 ‘화염과 분노’ 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덜 위험한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내다봤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악시오스에 김 위원장이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전에 중대 도발이나 매력 공세, 혹은 두가지를 혼합한 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에 끼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뒤를 이을 진보적인 대통령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국 대선 전인 2월이나 3월에 서프라이즈에 나설 수 있다”며 이 서프라이즈에는 내년 2월 중국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이나 미국을 제외한 남·북·중 정상회담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악시오스는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의에 반응하지 않는 등 외교를 일축하면서도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한국전쟁 종전선언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김 위원장과 관여할 계획이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이란 대응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북한에 관한 ‘무소식’을 ‘희소식’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의 행동 패턴은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악시오스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은 김 위원장이 말한대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의 완성을 정말 믿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조치들을 유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도발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이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도 아닌 실용적인 외교 접근법이라며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인 일괄타결과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인 ‘전략적 인내’의 중간 성격이라고 밝혀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는지에 묻는 질문에 “그런 묘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공개적 메시지와 비공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대북) 외교에 관여할 수 있고 그럴 의향이 있으며 그럴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해왔고,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