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 네이버 언론장악 폐지 관련법 개정 서둘러야
◇정부와 정치권, 네이버의 뉴스 장악 '심각한 문제'로 인식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언론장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5월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와 변호사·교수·연구원 등 11명이 참여한 협의체입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포털 개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대안 마련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산하에 포털뉴스개선소위원회를 만들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월 국민의당 후보 시절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포털사이트 횡포'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색 결과 나온 관련 기사들을 누르면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옮겨가는 방식"의 도입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웃링크' 서비스입니다.
그 자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아웃링크 의무화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 필요성에 동조했으며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의원 역시 이런 방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포털사업자 내부에 둔다고, 포털에 언론사의 의무·책임 부과한다고 문제 해결될까?
문제해결과 관련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용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제평위를 포털사업자 내부, 즉 네이버·카카오 등이 각각 설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의 제평위를 만들어 매체 등급 심사를 해왔으며, 제평위를 방패로 내세워 '직접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포털의 언론장악은 제평위 운영 개선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포털사업자 내부에 제평위를 두는 방식이라면, 2014년 이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길밖에 안 됩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언론사 수준의 의무·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보 책임'도 언론사와 함께 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긴 어렵습니다.
◇포털, 매체 등급 심사에서 손 떼고 검색 서비스 집중해야
우리는 네이버를 향해 구글처럼 '뉴스 검색 결과만을 아웃링크로 제공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현재로선 그것이 답입니다. 포털을 통한 뉴스 공급구조는 여론 왜곡 등 폐해가 큽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여야가 공약한 대로 개혁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이해진 총수, 국내 언론장악에 따른 안이한 수익 대신, 신산업 및 해외사업 육성에 집중하길
언론사들을 등급 매기고,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현재의 서비스 공급 자체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뉴스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네이버는 '편하게'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해진 총수께서 국회에서 공언한 대로 신산업을 키우고 해외사업의 비중을 높일 때입니다.
창업자 이해진 총수의 공식 직함이 GIO(글로벌투자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일본에서 출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의 성공을 기반으로 야후재팬과 제휴사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 임무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이해진 총수는 독과점적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견제가 강해지고, 네이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비판이 커지면 네이버의 해외 사업 확장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네이버를 둘러싼 비판의 확산과 심화, 분노와 원망이 쌓이면 이해진 총수의 해외사업까지 지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진 총수는 '뉴스서비스 포기'를 선언할 때입니다.
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22년 11월 29일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