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정치인 30명
변협·기협·중기중앙회 회장 등 참석·축사
변협·기협·중기중앙회 회장 등 참석·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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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주최로 열린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
국회가 네이버 등 한국의 독과점적 플랫폼 규제에 한목소리를 내고, 검찰의 네이버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승재 국민의힘·오기형 더불어민주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영선·김기현·박대출·성일종·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김두관·김교흥·백혜련·김종민·김영배 의원, 그리고 나경원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등 여야 정치인 20여명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축사를 보냈고, 안철수·이원욱·박성중·윤두현·양기대·윤창현 등 다수의 여야 의원과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같이 국회 토론회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30명에 가까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목소리를 내고, 주요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것은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잘 보여줍니다.
◇ '독과점적 플랫폼' 토론회 참석·축사 여야 정치인, 네이버의 '일상의 지배' '언론 장악' 비판
축사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네이버의 과도한 한국 사회 지배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일상의 지배' '언론 장악', 즉 네이버가 한국인의 심신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네이버 발표 아웃링크 "트릭·사기·생색내기"
전 세계 뉴미디어 분석 전문가인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네이버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갈등하면서 발표한 아웃링크 방식 제공을 "일종의 '트릭', 나쁘게 말하면 '사기'"라고 일갈했습니다. 인앱 브라우저를 제공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게 하는 '생색내기' 아웃링크라는 것입니다.
한국 IT 벤처 1세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와 아웃링크 의무화,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의 편의주의적 경영 형태에 제동을 걸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은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기업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독과점 제재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국처럼 기업 분할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대기업 이상의 문어발식 확장에 나선 네이버 등 독과점적 플랫폼 기업을 분할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입니다.
◇ 안철수 의원 "공정위에 기업 분할권"...이원욱 의원 "언론, 네이버·카카오 눈치 보기 현실 개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이 네이버·카카오 두 거대 플랫폼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메가플랫폼 네이버>의 저자로 이날 주제발표를 한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을 빌리면,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무수한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데이터화해 알고리즘으로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편향성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마술'의 희생자가 됩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출신으로서 포털과 언론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객관적·중립적 기구 운영, 아웃링크·가짜 뉴스 대응 등 조율·대처 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플랫폼 사업을 전문적으로 감독할 플랫폼 감독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검찰, 39억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이버 제2 사옥 건축 허가 포함 '민원 제기' 문건 확보
이번 토론회는 검찰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네이버 전 고위 경영진 소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진행됐습니다. 최근 검찰이 약 39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기 전에 네이버가 작성한 '민원 제기'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이전 작성된 이 문건에는 네이버 측이 '제2 사옥의 건축 허가'를 성남시에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문건이 네이버 제2 사옥 건립과 성남FC 후원 간 '대가성'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하나라고 봅니다. 네이버 총수이자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과 제2 사옥 건립 추진이 본격화되던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이해진 총수였기 때문입니다.
◇ 검찰, 네이버·이해진 총수 의혹 철저 조사·위법 적발시 법적 책임 물어야
정치권과 검찰을 향해 촉구합니다. 뉴스제휴시스템 폐지 등 독과점적 플랫폼의 병폐를 개혁할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네이버와 이해진 총수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권과 검찰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네이버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22년 12월 15일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