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공정성 의혹…헌재 “재판관 개인 성향 좌우되지 않아”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하지 않아"
"탄핵심판 본질 왜곡…사법부 권한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재판관의 공정성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과 관련해 문 대행의 입장을 묻자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블로그에 원문이 있다"며 "원문 다 보시고 맥락을 판단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달린 댓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며 "이 대표와 문 대행이 페북 친구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이미선 등 일부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 관련 접수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문건이 접수된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설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두 사람은 과거 SNS를 통해 수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대행은 세간의 논란에 대해 거듭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이미선 재판관 가족이 윤 대통령 퇴진 촉구 단체 소속이라는 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점 등도 잇따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