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묻지마 탄핵' 고발 당한 野…처벌 가능할까?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등에 대해 연일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측이 '직권'을 사용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