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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닥친 '헌재 마비'···野, 무기한 직무정지 노리나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원과 함께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헌법기관인 헌재가 기능을 못 하고 멈춰서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는데, 국회가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北인권재단 출범 못한 채 UN인권이사국 된 모순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 국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 했는데 해외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다니 아이러니다. 유엔총회는 9일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 지지를 얻은 한국을 2025∼2027년 인권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

김이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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