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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인자 물색' 장고 들어간 오동운…"'검사 출신'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 이후 첫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내부 조직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접 기소 3건', '구속영장 발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막 내린 1기 공수처에서 나아가려면 불완전한 임기 문제를 개선하고 '검사 출신 차장'이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검사 인원은 처장 포함 19명으로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게..

  • 동부지법, 코로나19 집단 감염 알린 쿠팡 노동자 '해고무효'
    2020년 '쿠팡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대중에게 알린 뒤 해고당한 쿠팡 물류센터 직원이 무효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씨(53)와 고건씨(46)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쿠팡에 강씨에게는 4197만여원, 고씨에게는 3605만여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강씨와..

  • [이번주 재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2심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구 전 대..

  •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대법서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하면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모씨와 이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이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

  • "'무허가건물'이지만 재개발 2주택 달라"…法 "기각"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재개발 주택 2개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 계획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 연면적 183.92㎡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한남동 일대 주택..

  • '90대 환자 학대'간병인 벌금형
    자신이 돌보던 90대 노인 환자를 물리·언어적으로 학대한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83)에게 지난 4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차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병원에서 비위관(콧줄)을 제거하려 하려는 환자 이모씨(91·여)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환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

  • 法 "'故이예람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강등 징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사건수리보고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지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미리..

  • 李 "언론, 애완견처럼 檢 정보만 받아…'대북송금'은 조작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언론이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만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한 바 있는..

  • [오늘, 이 재판!] 위증 고발인에 '재정신청' 잘못 안내한 검찰…헌재서 바로잡혀
    재판에서의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재항고인'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라"며 돌려보낸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혔다. 위증죄에 대한 재정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한데, 검찰이 고발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대검찰청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했다.A씨는 배우자 B씨의 상간남 C씨가 자..

  • 수원지검 "이화영 1심 선고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와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

  •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기소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가장해 주택 428채를 사들이면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집단의 총책 및 갭투자자 등 총 18명을 4회에 걸쳐 기소했다.이 가운데 컨설팅 업체 부장으로 활동하던 장모 씨 등 5명과 명의를 빌려준 무자본 갭투자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업체 대표..

  • 대법관 후보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9명으로 줄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진행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

  • [속보] 새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으로 압축
    [속보] 새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9명으로 압축

  • 공수처, '채상병 사건' 진정 묵살 인권위원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외압을 인정하는 진정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위원 사건을 배당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측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군인권센터가 공수처에 김 위원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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