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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속도 내길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반(反)시장 행위를 막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끼워 팔기(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등 반칙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 2023.12.19. 18:33

[사설] 국민의힘, 경쟁력 있는 한동훈 장관 환영해야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선임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자 당사자인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을)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친윤-비윤의 갈등이 당을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비판이 많다.국민의힘은 18일 전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200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 2023.12.18. 18:22

[사설] 고객에 손실 전가한 증권사들, 실명 공개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 이후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상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위법사항 등이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별 손실전가 규모만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 전체로는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충격적이다.불법 돌려막기는.. 2023.12.18. 18:22

[사설] 내년 UFS 때 핵 보복 훈련하는 한·미
북한 핵 위협이 노골화되자 한국과 미국이 내년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에서 처음으로 핵 투하를 포함하는 핵 작전 훈련을 한다. 북한 핵 공격 시 한·미가 핵 보복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것인데 한·미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핵우산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확장억제 제도화에 대못을 박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워싱턴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 후 "기존 핵우산이 핵 공격.. 2023.12.17. 17:22

[사설] 반도체 등 핵심기술, 안보 차원서 유출 막아야
삼성전자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회사로 무단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반도체 소형화를 위한 기술인 증착기술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기술을 넘긴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대가는 수백억원대지만 피해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첨단기술 유출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2023.12.17. 17:21

[사설] 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핵무장' 내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한 빅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해 충격이다. 이른바 북핵 동결 구상인데 이런 구상은 한국과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에 치명상을 입는다,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핵 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2023.12.14. 18:07

[사설] 금리 변곡점 맞아 시중금리·물가 안정 힘써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연속 3회째다. 연준은 금리동결 배경으로 "통화정책에 진전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선 기존 5.1%에서 4.6%로 하향했다. 내년 중 기준금리를 3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숨 가쁘게 진행된 연준의 금리인상은 마무.. 2023.12.14. 18:07

[사설] 김기현 사퇴, 당 혁신과 총선승리로 이어지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통합과 포용을 당부했다. 김 대표 사퇴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포기를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 2023.12.13. 19:38

[사설] 한국과 네덜란드의 국가 간 반도체 동맹 선언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을 공식 선언했다. 동맹을 구체화한 조치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이 1조원을 공동 투자해 한국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운다. SK하이닉스는 ASML과 극자외선(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개발에 나선다. 반도체 판도를 바꿀 역대급 협력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총리는 13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동맹.. 2023.12.13. 18:34

[사설] 정부, 소비자 기만성 '꼼수' 가격책정에 대응해야
식품업체가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소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후의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2023.12.13. 18:34

[사설] 당이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한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기 위해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고 했다.장 의원의 불출마는 당 지도부·중진·친윤에게 총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인요한 혁.. 2023.12.12. 18:22

[사설] 민주당, '공인중개사 표몰이'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회원 윤리의무 위반 시 페널티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2023.12.12. 18:22

[사설] EU AI 규제법 제정, 한국도 선제 대응 나서야
인공지능(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2년 후 발효되는데 규정을 어기면 최대 3500만 유로(한화 약 5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AI분야 태풍의 눈인데 한국도 관련 제도나 규정, 표준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3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힘든.. 2023.12.11. 18:23

[사설] 의협, 자발적으로 의대 증원 요청한 美·日 보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오는 17일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한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두고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의대 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3.12.11. 18:23

[사설] 手개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원천차단 하라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부른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이제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현행 투·개표 과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투표자 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 50만명 이상이 선거관리에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수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2023.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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