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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교과 범위 내 출제 너무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와 장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능 담당 국장은 직위 해제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선 감사까지 예고했다.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혼란에 빠졌다.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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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상생 모색하고 부작용 최소화하길
산업계 전반에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런 요구는 물론 과거에 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의 60세 정년 체계를 고칠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수요를 잘 수용해 가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우선 대규모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청년인구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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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브리핑, 과학적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정부가 15일부터 언론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안전성 검증 관련 내용을 매일 브리핑 한다. 정치권이 오염수를 과학적 논리보다 괴담으로 확산시켜 정부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는 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알린다는 취지인데 광우병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브리핑해야 취지를 살린다.정치권은 날마다 오염수 충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핵폐기물이라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면서 투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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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애국에 보훈으로 답해야 애국심이 자란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모욕을 받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켰듯,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힘주어 말했다. 참석자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물결이 흘렀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제1·2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 보훈가족, 납북자 가족 및 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등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문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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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 보조금, 구조적 비리 확실히 도려내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의 구조적인 비리 실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은 채 본인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했다. 그 규모가 크고 수법이 대담하다. 산업부 과장과 사무관들은 지난 2018년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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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의원들, 지금이 중국에 갈 때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 간섭적 발언으로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데도 중국을 방문해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방중했는데 논란이 일자 "중국 경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궁색하게 둘러댔다.민주당 의원은 12~16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를 만나는데 시기적으로 크게 잘못됐다. 싱 대사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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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핵·미사일 돈줄 차단 나선 한·미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양국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군 당국의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는데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양국은 내년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더는 침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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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심기술 해외유출, '경제간첩죄'로 다스리자
지난 12일 검찰은 공장설계 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짝퉁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던 전 삼성전자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경제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국에 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범죄수익 환수도 유명무실한 게 빌미가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수차례 개정,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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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제까지 의원 비리 옹호할 것인가
돈 봉투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다. 민주당은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투표를 자율에 맡겼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또 '방탄' 오명을 쓰게 됐다.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6000만원을 여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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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싱 대사 폭언, 대등한 한중관계 정립 계기 삼길
중국의 '전랑외교' 파고가 다시 한국을 덮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연으로 출연하고 민주당 유튜브가 생중계하는 무대에서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지난 8일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의 발언은 우발적이 아니라 문서를 읽어 내려가는 계산된 형식이었고 야당 대표가 이를 경청하는 '웃픈' 모습이 연출됐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하자 중국도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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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원 전원사퇴하고 전면 감사도 받아야
'아빠 찬스'를 이용해 핵심 인사들의 자녀가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전면 거부했다가 여론에 몰리자 '특별 채용'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면피용 감사 대신 노태악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사퇴와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는 비리를 뭉갤 일이 아니다.선관위는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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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적 연좌제가 아닌 자격이 공직판단의 기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시중에 떠도는 학폭 의혹은 사실과 달리 과장 또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분명한 것은 일부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서로 화해를 했고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로 종결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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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BS수신료 분리징수 여론, 사장사퇴로 못 막는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김의철 KBS 사장이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공영방송 근간이 흔들린다"며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김 사장은 "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그러나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신료 분리 징수 요구를 사장사퇴로 막을 수 없다.대통령실은 3월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투표를 진행했는데 약 5만60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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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50배라는 중국 삼중수소 위험엔 왜 침묵하나
위험수위를 넘은 중국의 삼중수소 배출 문제가 동북아 원자력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삼중수소 연간 배출량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 방류할 때 연간 기준치의 50배 수준이라고 한다. 중국이 2021년 발간한 중국핵능연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전체 원전에서 2020년 배출한 삼중수소 총량은 1054테라베크렐(T㏃)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배출량 제한 기준으로 계획 중인 연간 22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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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교지평 격상시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한국이 6일 압도적 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2024∼2025년 임기를 수행하는데 한국의 안보리 재진입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1996∼1997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였는데 글로벌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이다.외교부는 논평에서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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