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野감액예산안, 사상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 2024.12.10. 17:55

• 국무위원 줄줄이 탄핵… '식물정부' 만들어 尹 압박나선 野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주된 혐의가 있다는 것인데 줄탄핵으로 무정부상태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 당시.. 2024.12.10. 17:53

• 尹, 변호사 구하며 법적 대응 준비…김여사 변호인도 접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리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구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감지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법률 대리인을 구하고 있는.. 2024.12.10. 17:34

• 궐위도 사고도 아닌 현 상황…"尹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 무산 이후 밝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정부 운영 등의 발언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자신과 권한대행뿐으로 현재 권한대행을 세울 만한 법적 요건인 '궐위'나 '사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가 원수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2024.12.10. 17:30

•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 2024.12.10. 16:12

• 내란 ‘상설특검·신속체포안’ 나란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과 ‘내란혐의자 신속체포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87명 중 찬성 209인, 반대 64인,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곽.. 2024.12.10. 15:09

• 與 지지층 63% “尹 비상계엄 내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보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전체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87%는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결과 내란 행위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별로 입장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0%는 내란으로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의 6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40·50대 중장년층(각 80.. 2024.12.10. 14:48

• 여야 예산안 협상 불발…'4.1조 감액안' 오늘 통과될 듯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결렬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는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이 입장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12.10. 14:42

• 박찬대 "국가적 혼란 해소 방법은 사퇴 또는 탄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러온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퇴 또는 탄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사태의 촉발과 윤석열 탄핵의 불발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와 탄핵) 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조치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치로 단호하게 배척해야 한다"며 "하루하루.. 2024.12.10. 14:20

• 방사청, 방산혁신기업100 3차년도 기업 27곳 선정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 3차년도 참여기업 27개를 선정했다. 방사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방산혁신기업100 3기 선정서 수여식을 갖고 강환석 방사청 차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을 비롯한 방사청·국기연 관계자와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3기에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반도체 개발, 확장현실(XR) 기반 지능형 이동식 지휘통제 플랫폼, 고성능.. 2024.12.10. 13:43

• 민주, 12·3 尹내란특대위 첫 회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사태와 관련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윤석열내란특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내란특대위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보수정권이 초래한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 내란특대위의 과제는 윤석열 내란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극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특대위는 내란진상조사.. 2024.12.10. 12:33

• 與 조경태 "尹 하야, 빠를수록 좋다…탄핵 방식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을 놓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 중에 퇴진이 되지 않으면 탄핵 방식으로라도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혼란은 빨리 끝내야 하고, 두 달은 너무 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내년 2월 3월 하야설에 대해선 "계속 논의중.. 2024.12.10. 11:50

• 대통령 전용기 이륙…"대통령 탑승 아냐, 성능 점검"

  군인권센터는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 2024.12.10. 11:34

•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계엄은 적법·체포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출국금지 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두고 '내란죄'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법률적.. 2024.12.10. 11:17

• 與 TF, 상반기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삽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2024.1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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