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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2024.11.21. 16:55

• 김선호 국방차관 "北파병 반인륜적 범죄행위…국제사회 연대해야"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라며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21일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전방위적인 군사협력.. 2024.11.21. 16:53

• 전직 의원부터 당직자·전문위원까지…與 소통 강화하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소통을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 심화로 국정 동력 상실 우려가 고조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개편을 약속하는 등 한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면서 친한계의 대립각.. 2024.11.21. 16:52

• '러 대도시-평양' 직항노선 증편 합의… 러·북, '경제공동위' 의정서 조인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경제공동위) 제11차 회의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러·북) 조인식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으며,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자연부원생태학상(천연자원부 장관)이 의정서에 수표(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합의서 조인식엔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리명철이 배석했다. 러 측에선 표트르 톨스토이 통합러시아당 모스크.. 2024.11.21. 16:35

• 與, 민주당 상법 개정안 발의에 "기업 '먹튀' 조장 법안"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2024.11.21. 16:22

• 민주, 檢 김정숙 여사 소환 통보에 "尹 정부 정치검찰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참.. 2024.11.21. 16:03

• 혁신당 "韓, 자신의 의혹은 스스로 '입틀막'"

  조국혁신당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신과 가족 명의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의혹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틀막' 한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대표가 갑자기 언론을 피해 다니는 궁색한 처지가 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오늘 '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문제기 때문에 건건이 설명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조사나 감사, 수사를 하지도 않았.. 2024.11.21. 14:45

• 尹 지지율, 직전보다 8%p 오른 27%…4개월 만에 반등[NBS]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직전조사보다 8%포인트(p) 올라 4개월 만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7월 4주 차에 30%를 기록한 후 4개월 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고, 직전 조사인.. 2024.11.21. 14:38

• 이재명, 김동연과 시장 민생행보… "尹정부, 지역화폐 예산 계속 줄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을 찾았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행보를 통해 당내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영동시장을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승원, 김영진,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등도 동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 2024.11.21. 14:11

• IAEA "북한, 핵실험 지원 준비완료…영변 핵시설 계속 가동“

  국제 핵 비확산 감시 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핵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총장은 지난 9월 김정은이 방문한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 2024.11.21. 12:43

• 한 총리 "'신의료기기 허가 시 시장진입기간 140일 이내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혁신적 의료기기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2024.11.21. 12:10

• 통일부 "北 정찰위성, 올해 추가 발사는 어려울 것"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 촉박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시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오전 출입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북한의 정찰 위성 1호기 발사 1주년인데, 추가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를 발사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실패하고 나서 현재까지 별도의 구체적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지.. 2024.11.21. 12:04

• 혁신당, 검수원복으로 막은 검수완박 규탄 ‘행정입법 국회수정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막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검수원복' 덕분이었다는 주장엔 "보복·표적수사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을 원상복구시켜라"며 "국회.. 2024.11.21. 11:47

• 순방 마친 尹, 인적쇄신·양극화 타개 점검…김여사 특검법 내주 처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새벽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이 국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인적쇄신, 양극화 타개 등 출국 전 제시한 국정 현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그간 밀린 국내 현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 2024.11.21. 11:22

• 민주, '명태균 회유 의혹' 윤한홍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추진하면서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현직 의원이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의 중심인물을, 그것도 중심인물이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접족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안이 엄중하고.. 2024.1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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