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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개월 기다려 2%만 인정받는 '난민'…"심사 모니터링·생계보장 필요“
    난민법 시행 10년이 넘으며 해마다 신청 수는 늘고 있지만, 인정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심사 환경을 원인으로 보고 각종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지만 난민 관련 활동가들은 제대로 된 심사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하늘의 '난민' 따기…원인은 '인력 부족'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차 난민신청 심사에서 평균적으로 심사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20.8개월이었다...

  • 정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교육 지원 강화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한다.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맞춤형으로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며 우선 교육자료는 근로자용과 사용자용으로 내용을 달리해, PPT와 동영상으로 제작·보급된다. 또 전문강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실시간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 이정식 고용부 장관, SNS 통해 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50인 미만 기업을 상대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간곡히 당부했다.이 장관은 1일 새벽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평소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 '괜찮겠지'란 방심은 금물"이라며 "특히 50인 미만 기업은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아 마음이 급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진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관심과 투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사..

  • 고령자 고용 등 8개 과제,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올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과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사업,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총 8개 과제가 선정됐다.고용노동부는 31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다음달 중 과제별 연구진을 선정하고, 연말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과제 말고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 SES, 우승 상금 1만 달러의 첨단 드론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고성능 리튬메탈 배터리 글로벌 선두기업 SES AI Corporation(SES)이 사람과 환경을 위하는 SES케어스(SES car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첨단 드론을 활용하는 글로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SES의 고성능 리튬메탈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 및 화물 적재가 가능한 첨단 드론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을 배송하거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아이디어가 공모 대상이다.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SES가 보다..

  • 지난해 11월 실질임금 약 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올라…증가폭은 감소
    지난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358만5000원) 대비 13만원(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임금총액도 392만3000원으로 2.8%(10만5000원) 증가했지만, 이 기간 물가 상승을 고려한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으로 0.9(%(3만원) 하락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

  •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34→37세 확대…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도 손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또 이 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로 수당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수당 지급이 중지되는 대신 일부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다음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 정부, 4월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법 시행 사흘째인 29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대진단'은 83만7000개에 이르는 전국의 50인 미만 기업이..

  • 노사정, 내달 열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장시간 근로 해소' 등에 공감대 형성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다룰 사회적 대화 의제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역대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에 앞서 이 같이 밝히며 "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원인과 해법에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합..

  •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은?…조선·철강·반도체 '맑음', 섬유업 '흐림'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조선·철강·반도체는 '맑음', 섬유업은 '흐림'으로 각각 예측됐다.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계·조선·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국내 8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총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29일 발표한 올 상반기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철강·반도체·기계·자동차 등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 조선업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과 친환..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 '사실상' 첫날 맞아 분주한 발걸음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실상' 첫날인 29일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와 더불어 법 적용과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리기 쉬운 점들을 추려 궁금증 풀이에 나서는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기 시작한다.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약속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역대 최대'…건설업 불경기 등 영향 미쳐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와 건설업 불경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 대비 32.5%나 급증했다. 이 같은 액수는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1조7217억원)보다 500억원 이상 많아진 규모다.앞서 코로나19 기간이었던..

  •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중 3곳은 업무 능력 '미흡하거나 불량'…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우수기관 명단 공개
    민간 재해 예방기관 10곳 가운데 3곳은 업무 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관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의 명단이 공개됐다.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12개 분야의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 중 업무능력 '미흡'과 '불량'을 각각 의미하는 C등급(229곳)과 D등급(140곳)이 모두 36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 정부, 생계와 빚 상환 허덕이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생계와 빚 상환으로 허덕이는 서민·취약 계층을 위해 금융과 고용이 연계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명에 이르는 무직·비정규직이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하남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고..

  • 고용부 등 3개 부처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유예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3개 부처 수장들이 국회를 상대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전면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3개 부처를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시업은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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