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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낸 野… "수사권 충돌 조장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 2024.12.09. 17:48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법관들, 계엄 사태 엄중히 지켜보고 있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에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2024.12.09. 17:47

• 조지호 경찰청장 "방첩사령관, 이재명·한동훈 위치 추적 요청해와"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전화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자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40분께 여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에 불.. 2024.12.09. 17:39

• 영월의료원, 2028년까지 300병상 확보… 신축 이전 사업 예타 통과

  강원도 영월의료원 신축 이전 BTL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병상 규모를 300개까지 확대하고 도내 필수의료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과 영월의료원의 신축 이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4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월의료원은 영월권(영월, 평창, 정선)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간 주민 건강증진 및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맡았.. 2024.12.09. 17:34

• 중복수사 논란에도 특검 꺼내는 野…"수사권 충돌 조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상설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무리하게 특검까지 남발하며 수사권 충돌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 2024.12.09. 17:26

• 학생들이 무슨 죄…'尹·김용현 모교' 충암고, 경찰에 순찰강화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모교인 충암고가 비상계엄 사태로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현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충암고는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충암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이 학교로 향하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경찰에 보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8회 졸업생)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2024.12.09. 17:23

• 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현재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전까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2024.12.09. 17:17

• [아투포커스] "연말만 기다렸는데"…계엄령에 환율 급등, 여행객들 '전전긍긍'

  "겨울방학에 친구와 미국 여행을 가려고 항공권부터 호텔, 식당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매일 환율만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대학생 박모씨(24)는 휴대전화 속 환율 그래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요동친 환율이 그의 여행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박씨는 "오늘은 좀 내리겠지 싶어 검색하지만, 전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며 "차라리.. 2024.12.09. 17:04

• 이주호 부총리 "계엄前 국무회의 통보 못 받아…언론 통해 알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 부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3시 30분께 장관 비서실로부터 국무위원 소집 통보 연락을 받았으며 오전 4시 이후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 2024.12.09. 17:01

• 허브 레시피 적용…'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 치약 출시

  헤일리온은 글로벌 잇몸케어 치약 브랜드 파로돈탁스가 잇몸 건강과 구취를 한 번에 케어 할 수 있는 신제품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 치약'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의 허브 레시피는 국화꽃, 페퍼민트, 솔잎, 유칼립투스, 진저 등의 허브 에센셜 오일을 배합해 개발됐다. 플라그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파괴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 주는 주성분인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의 짠맛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구취 제거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2024.12.09. 16:56

• 인권위 '유엔인권기구 권고' 체계적 이행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의 이행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 보고·이행 ·후속조치 메커니즘(NMIRF)'의 발전 동향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 2024.12.09. 16:37

• 의개특위 동력 상실 전망… 개혁안 연내 발표 미지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의사단체의 특위 참여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파행 수순'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당초 의개.. 2024.12.09. 16:32

• 서울시립대, 올해의 UOS 우수연구자 21명 선정해 시상

  서울시립대학교는 올해 우수연구자, 우수신진연구자, 우수인문사회연구자, 우수차세대연구자 등 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6일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산학협력단 UOS 우수연구자 시상식'을 열고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논문 부문과 산학협력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선발했다. 시상자로 선정된 우수연구자는 김현욱 환경공학부 교수, 최진희 환경공학부 교수, 박영권 환경공학.. 2024.12.09. 16:26

• 철도 총파업 화물 운송 큰 차질…화물열차 운행률 16.3% 그쳐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전국 화물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16.3%에 그치고 있다. 코레일이 전철·KTX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송대책이 여객과 전철에 집중되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은 크게 떨어졌다. 코레일의 수송대책에 따라 KTX는 78.5%,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는 73.6%, 수도권 전철.. 2024.12.09. 16:00

•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 2024.1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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