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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개특위 동력 상실 전망… 개혁안 연내 발표 미지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의사단체의 특위 참여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강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파행 수순'이라는 것이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당초 의개.. 2024.12.09. 16:32

• 서울시립대, 올해의 UOS 우수연구자 21명 선정해 시상

  서울시립대학교는 올해 우수연구자, 우수신진연구자, 우수인문사회연구자, 우수차세대연구자 등 2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6일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산학협력단 UOS 우수연구자 시상식'을 열고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실적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논문 부문과 산학협력 부문을 새롭게 신설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선발했다. 시상자로 선정된 우수연구자는 김현욱 환경공학부 교수, 최진희 환경공학부 교수, 박영권 환경공학.. 2024.12.09. 16:26

• 철도 총파업 화물 운송 큰 차질…화물열차 운행률 16.3% 그쳐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전국 화물 운송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화물열차 운행률은 16.3%에 그치고 있다. 코레일이 전철·KTX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송대책이 여객과 전철에 집중되면서 화물열차 운행률은 크게 떨어졌다. 코레일의 수송대책에 따라 KTX는 78.5%, 여객열차(새마을호·무궁화호)는 73.6%, 수도권 전철.. 2024.12.09. 16:00

•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 2024.12.09. 15:42

• 법원행정처장 "검·경·공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 상황'…안타깝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로 끝나는 게.. 2024.12.09. 15:34

• '교육 부담은 가볍게, 돌봄은 두텁게'…늘봄학교 안착에 앞장 선 지자체들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올해 도입된 늘봄학교 덕분에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퇴근 시간까지 학교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에게 미안함이 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늘봄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체험활동을 간다는 안내를 받았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 밖으로 나가 동물들을 만나고 동물에 대한 이해교육을 받으며 방과 후 시.. 2024.12.09. 15:26

• 저출생 대응부터 지역 정착까지…지역 인구감소 극복 해법 공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로 이뤄지는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성과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다. 행안부는 10월부터 접수된 75개 사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사를.. 2024.12.09. 15:15

• 공수처, 비상계엄 TF 구성…'수사 역량' 의구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수사 역량 등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주체인 '컨트롤타워'로서 사건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검찰·경찰에 비해 늦은 움직임을 보이는 등 효율적인 수사 지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선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비상계엄 TF를 꾸렸다"며 "초동 수사에.. 2024.12.09. 15:05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시민들과 첫 정책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컨벤션홀에서 '2025년, 교육감과 시민이 함께 그리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10월 17일 취임한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이 서울교육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서울교육 주체의 자발적·능동적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 자치의 서울교육문화.. 2024.12.09. 14:58

• '내 손으로 만드는 고용노동정책'…고용부 2030자문단 모집

  정부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문단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으로 구성하는 제2기 2030 자문단 비상임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제2기 자문단은 정책자문 12명, 정책홍보 8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성별·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까지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은 학력 등 요건 없이.. 2024.12.09. 14:44

• 고용보험 가입자 18만9000명 증가…증가폭 46개월만 최저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4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 건설업 가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4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9000명(1.2%) 증가했다. 2021년 1월 16만9000명이 증가한 후 46개월만에 최저치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024.12.09. 14:28

•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 선정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이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 득표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도량발호는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 2024.12.09. 14:04

• 내년 1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위해 AI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내년 1월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과거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 '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 역량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2024.12.09. 14:02

• 군인권센터, 軍인사 27명 직권남용 등 혐의 공수처 고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27명을 직권남용,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센터가 적시한 피고발인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육군 중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이진.. 2024.12.09. 13:49

•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구속영장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3차 재소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쯤까지.. 2024.12.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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