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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연기 여부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판가름 난다.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2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며 연기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선 상고심까지 실형 판단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8일 법조.. 2024.12.08. 18:11

• [탄핵안 부결] 검·경·공 주도권 갈등… "檢 개혁이 혼란 야기"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졸속 설치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2024.12.08. 18:03

• [탄핵안 부결] 檢 '尹대통령 입건' 警 '김용현 압색'… 내란죄 수사 고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와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8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 2024.12.08. 18:03

• 황교안 "계엄 본질은 적폐 척결…부정선거 실체 밝혀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본질은 4·10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실체 규명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적폐 세력 척결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핵심을 찌른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대설(大雪)인 7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부방대와 함께 집회를 열고 "계엄령의 본질은 종북 좌파와의 싸움이자 전쟁이다. 그.. 2024.12.08. 18:00

• 8년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탄핵 저지선' 역할해낸 보수단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안보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낸 '탄핵 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탄핵을 막지 못한 보수·안보시민단체들은 과거 뼈아픈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매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야권의 폭정에 맞섰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 2024.12.08. 18:00

• [설기자의 캐비닛] 국회 문턱 넘은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해외 플랫폼은 어쩌나

  성 범죄 영상물을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해외 기반 플랫폼에서 성 피해 영상물 확산은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구속력을 받지 않아 수사기관 협조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 2024.12.08. 18:00

• [르포] 탄핵·특검 무산에…"우리가 대통령 지켜냈다" 광화문 '환호' 물결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냈습니다." 7일 오후 5시 30분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광화문 광장이 환호성으로 일제히 들썩였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부터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까지 약 300m의 6차선 중 5차선 도로를 가득 채운 보수·안보시민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은 "윤석열 만세"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재명을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2024.12.08. 18:00

• 검찰, 김용현 재소환…내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약 10시간 만에 재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께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그를 긴급 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장관에 대.. 2024.12.08. 17:55

• 경찰 특별수사단 "공수처 계엄사건 이첩요청 접수…법리 검토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 이첩 요청을 받아 법리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문서를 접수했다"며 "법리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앞서 경찰과 검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2024.12.08. 17:52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군산서 술 빚고, 홍천서 촌캉스 즐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운 대한민국에는 활력이 필요하다. 전국 39개 '청년마을'이 지역 곳곳을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마을의 올해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의 유입을 도와 지역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2024.12.08. 17:44

• 검·경·공 '尹 수사' 놓고 줄다리기…"野, 졸속 개혁 탓"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의 졸속 설치가 이러한 불협화음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6일 김용현 전.. 2024.12.08. 17:36

• 선택수능 영향 '미적분 쏠림' 여전… 이과생 유리 현상 지속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선택수능의 영향으로 수학영역의 '미적분 쏠림현상'이 올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대적으로 '문과생 불리'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이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골랐다.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는 22만7232명으로, 전체 수학영역 응시인원의 51.3%를 차지했다.2022학년도 통합수능부터는 국어·.. 2024.12.08. 17:07

• 공수처, 검·경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 합동 수사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 이첩을 요청하며 정리에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2024.12.08. 17:06

• 철도 파업 장기화로 물류 차질…한파 속 시민 불편 가중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 감축 여파로 주말 이용객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아침 최저 기온이 -5℃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한파 속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 노사 합의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인력 감축 중단 및 충원,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며 지난 5.. 2024.12.08. 17:00

• 조지호 경찰청장 정례브리핑 취소…"피고발인 신분"

  경찰청이 9일로 예정됐던 조지호 청장 정례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8일 경찰청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는게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지호 청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현재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사태 전담 수사팀을 120여명으로 꾸렸는데 서울경찰청.. 2024.12.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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