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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적용된 현행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방탄 입법'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2024.12.03. 17:42

• 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 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과 관련.. 2024.12.03. 17:41

• '식물 중앙지검' 만들겠다는 野…"李 방탄·文정부 수사 방해 목적"

  헌정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의 4일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검찰 안팎이 들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17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해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문재인 정권 수사를 막아 설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4일 오.. 2024.12.03. 17:40

• 내년부터 제왕절개도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가 내년부터 무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분만 약 22만7000건 중 제왕절개가 64.3%(14만6000건)를 차지하는 등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자연분만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진료비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에 정부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2024.12.03. 17:32

• 인권위 "민주평통 자문위원 기준연령 청소년도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의 자문위원 위촉에 관해 단계적으로 연령기준 하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만 17세인 A씨는 한 정부 부처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관련 추천 의뢰를 받아 서류를 준비했지만, 민주평통으로부터 만 18세 미만은 추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자문위원 위촉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 2024.12.03. 17:13

• 국민통합 김장행사, 17개 시·도 1400명 울산에 모였다…김치 80t 소외계층에 전달

  울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규모 김장행사가 열렸다. 80t의 김치를 만들어 전국 소외계층에게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울산광역시와 3일 울산시 남구 문수야구장에서 17개 시·도, 농협 및 울산 소재 기업과 함께 국민통합 김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자원봉사자와 행안부·농식품부 등 부처 소속 자원봉사자, 농협 및 울산 소재 7개 기업 관계자 등 14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에서 만들어진 80t의 김치는 기부단.. 2024.12.03. 17:12

•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3일 연세대와 법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취소는 법원이 내린 기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할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같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며 결과에.. 2024.12.03. 17:10

• 철도 파업 코앞인데 '성과급' 이견 평행선…"기재부 페널티 변화 있어야"

  철도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페널티 부과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는 5일 노조 총파업 직전까지 계속해 노사 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입장차가 크다. 앞서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대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 2024.12.03. 17:01

• [르포]"우리도 아이들 빵 먹이는 거 마음 아파요"…급식·돌봄노동자 6일 총파업 선포

  "파업으로 빵과 우유로 급식이 대체되는 게 안타깝고 마음 아파요."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추워진 3일 아침, 학교급식노동자 정이수(50대)씨와 돌봄전담사 40대 A씨·50대 B씨는 자신들의 일터인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17일째 벌이고 있었다. 추운 날씨와 찬바람에 두개의 천막과 세워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지만 이들의 강한 기세는 꺾지 못하는 듯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장과 정서를 위한 필수 업무인 '급식과 돌봄'을.. 2024.12.03. 16:52

• 저출산 대책, 이른둥이 지원 소득기준 폐지···육아휴직 방안은 미흡 지적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둥이 가정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육아휴직 확산 등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3일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른둥이 지원 대책,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등 추가 정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제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2024.12.03. 16:16

• [경찰청 24시] 경찰, 악성 민원 거절·차단…대응지침 이달 중 마련해 시행

  경찰이 악성 민원인들에게 강경 대응한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 전화에 대해 수신을 원천차단하고, 반복되는 온라인 민원에는 무대응 조치한다. 경찰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경찰관서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은 지난 3월 김포시청 공무원 사망사건이 원인이다. 3월 5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은 악성 민원에.. 2024.12.03. 16:11

• 폴리텍대, 중장년 직업훈련 과정 2026년까지 1만5000명으로 확대

  #. 홍성표(58·남)씨는 31년간 재직한 한국GM 퇴직 후, 기술직으로 재취업을 희망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수료 후 곧장 휴콥에 기계설비기사로 입사해 롯데타워에서 두 번째 생애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2. 서상득(57·남)씨도 은퇴를 맞아 기술직 진출을 결정한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교육생이다. 1992년 외환은행에 입행해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퇴직하기까지 은행원으로 살아온 서씨는 올해 초 서울정수캠퍼스.. 2024.12.03. 15:50

• 2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9명 감염 RSV 예방법은(?)

  2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9명이 감염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일 의료·제약업계에 따르면 RSV는 모든 영유아에서 폐렴·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영유아 입원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발병률이 높고 전세계 영유아 90%는 2세가 지나기 전 RSV에 감염된다. RSV는 전세계적으로 매년 11월~3월 사이에 발생하는 영아 모세기관지염 입원 원인의 50~80.. 2024.12.03. 14:57

• "숨어 있는 카드포인트·보험금, 현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 '카드포인트가 곧 소멸됩니다'란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란 A씨. 지난해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여러 개 샀는데, 그때 할인을 위해 발급했던 B사 카드에 나도 모르는 포인트가 5만점이나 남아있었던 것. A씨는 '남은 포인트로 뭘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하며 검색하다가 간단히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로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이었는데, 간단한 인증 몇 단계를 거치니 B사 카드 외에 그동안 쌓인 다른 카드사의 포인.. 2024.12.03. 14:46

• "국밥 50인분 주문"…군 간부 사칭 '노쇼' 전국 76건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피해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충주 지역 음식점 6곳에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지역 부대 소속 '김XX 중사'라고 소개하며 국밥 50인분을 포장 주문한 뒤 잠적했다. 식당마다 피해액은 40만∼5.. 2024.1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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