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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삭감·검사탄핵 쥐고… 연일 '檢의 식물화' 혈안된 野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식물화에 대비해 탄핵안 발의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안을 가시화한 데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보란 듯이 강행하는 등..

  •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먹고 시골서 편히 쉬고 가세요"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요리와 가까운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농산물이 가득한 아침식사를 마친 뒤 시골 풍경을 뒤로 한 채 자전거로 마을을 내달려본다. 봄에는 나물을 캐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지리산 둘레길을 걷는다. 겨울에는 장작불에 고구마도 구워 먹어본다. 경상남도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가 내세우는 지역살이 프로그램이다. 식사를 뜻하는 먹(食)과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인 '..

  •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檢 탄압…평검사들도 '집단 움직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식물화에 대비해 탄핵안 발의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3명에 대해 탄핵안을 가시화한 데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보란 듯이 강행하는 등..

  • 이재명 '추가 기소 가능성' 여전…檢 위증 공범 '백현동 의혹'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공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백현동 의혹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실상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데,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가 범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증언..

  • 의료기관 휴·폐업해도 진료기록 보관된다…복지부, 보관시스템 시범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국 12개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출력물, USB, CD 등으로 관리하던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이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소 서류 보관실 등으로 진료기록을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

  • [르포] 북한 바라보며 커피 한 잔…"묘한 감정 밀려와"

    "황해도가 고향이었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리며 전망대에서 커피를 마시니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짙은 안개가 휴전선 일대를 뒤덮은 1일 오전 11시께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선 정모씨(69)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손에 쥔 채 북쪽을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정씨의 부모님은 6·25 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와 남은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다. 정씨는 "어머니는 늘 '우리 가족이 보고싶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결국 가..

  • 시민단체, 이재명 대표 등 고발…"野 탄핵, 국정 마비 위한 정치적 의도"

    한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위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 [아투 law드뷰] "육지 다녀오면 생계가 위험하죠"…울릉도 영상재판 가보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왼편 대형 모니터에 4개의 화면이 띄워져 있다. 화면에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과 검사, 정장 차림의 변호인 얼굴이 하나둘 나온다. 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듯 긴장한 얼굴도 화면 한편에 등장한다. 바다 건너 220km 거리가 무색하게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뤄져 마치 법정에 함께 있는 듯하다. 모니터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처음엔 어색해 보였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법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광역지자체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해 2026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해 지역의 경제·사회..

  • 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9.4%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사과하면 본관점거 멈출수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본관 점거 해제와 관련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차기 총학생회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총학은 지난 30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학 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요구한 내용을 실현할 경우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해 재고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총학은 대학본부에 △비민주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2025학년도 남..

  • 도파민 중독 피로감 느낀 MZ, 아보하 욕구 늘어…건강한 도파밍 유행

    워킹맘 양수영씨(35·여)는 요즘 퇴근 후 집안일까지 끝내면 모바일게임 피크민 블룸에 접속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양씨는 "회사에서는 몰아치는 업무와 집에서 육아까지 하고 나면 지쳐 스트레스 받는 날이 더 많았다. 습관처럼 보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대신 피크민 블룸을 하게 되면서 오롯이 나한테만 집중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만 쫓는 도파민 중독에서 탈출하려는 20~30세대들이 최근 '아보하'(..

  • 비혼 출산 관심↑ "부모 형태보다 '출산' 환영하는 제도 필요"

    "비혼출산은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하겠다." 최근 한 유명인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짚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형태보다 출산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 질병청,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

  • 올해 국과수 급발진 감정 114건 '역대 최다'…실제 판명 0건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과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작년 한 해의 105건을 넘어섰다. 급발진 감정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돌파했다. 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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