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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출산 관심↑ "부모 형태보다 '출산' 환영하는 제도 필요"

  "비혼출산은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하겠다." 최근 한 유명인의 혼외자 스캔들 관련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를 짚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답이다. 아이를 낳는 부모의 형태보다 출산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 2024.12.01. 12:42

• 질병청, '선천성 이상각화증' 등 66개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6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66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 2024.12.01. 12:00

• 올해 국과수 급발진 감정 114건 '역대 최다'…실제 판명 0건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일 국과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해 작년 한 해의 105건을 넘어섰다. 급발진 감정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 100건을 돌파했다. 급발.. 2024.12.01. 10:51

• [오늘, 이 재판!] 대법 "종합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처벌이 면제됐더라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편도 5차로 가운데 2차로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경.. 2024.12.01. 10:12

• 1호선 금천구청역서 승용차 담벼락 돌진…인명피해 없어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46분께 지하철 한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들어서면서 동탄 하행선 열차와 충돌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탑승해 있었다. 이들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춘 직후 하차해 가까스로 더 큰 피해는 면했다.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2024.12.01. 10:11

•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 침범한 차량에 열차 충돌…운전자 "브레이크 작동안해"

  1일 오전 6시46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1대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부순 뒤 선로까지 침범해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부딪혔다. 금천소방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차량이 선로에 멈춘 후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소방서 관계자는 "운전자와 동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열차는 석수역으로.. 2024.12.01. 09:47

• 선수들한테 돈 받은 코치…法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적법"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지도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도자 정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체육회에 입사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1월 정씨가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합계 1000.. 2024.12.01. 09:00

• 경기 남부 '폭설 피해 극심'에…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최근 대설로 경기 남부 지역에 피해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30일 내린 폭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지원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본부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대규모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상황 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2024.11.30. 20:19

• 미래내일 일경험은 '꿈 경험', 아시아투데이에서 새 기회 얻다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을 운영한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는 올해 아시아투데이와 두 차례 사업을 통해 언론인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는 올 7월부터 11월까지 각각 2달간 1~2차 사업을 진행해 청년들이 기자 직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인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기자작성론, AI활용등의 사전 직무 교육.. 2024.11.30. 19:42

• 野 서울도심서 5차 집회…이재명, 또 발언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집회에 이어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5차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4차 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따로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고 시민 대열 가운데에 앉아 집회를 지켜봤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회에 참석했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2024.11.30. 19:31

• 음주 후 도로 멈춘 승용차…뒤따르던 차량 4대 '꽝'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춘 차량 뒤로 4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장수고가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도로에 차량을 멈추자 뒤따르던 화물차, 덤프트럭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 2024.11.30. 16:32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또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유모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 판사는 "일본제철이 유씨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1927년 태어나 1942년 1월 15세 무렵의 나이로 일본 야하타 제철소에.. 2024.11.30. 15:10

• 조주영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장 "소화기 내시경 등 최신 지견 공유장 될 것"

  "임상과 연구에 진심인 의·공학자들이 모였다." 지난 29일 '대한의료기술혁신학회 2024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대전 카이스트 KI빌딩에서 만난 조주영 학회 회장은 "신의료기술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기술혁신학회는 임상에서 상업화까지, 신의료기술 개발 및 도입을 위해 병원·기업·학교·연구소가 협력하는 국내 유일의 다학제 의료 클러스터 학회"라고 말했다. 학회는 지난 2011년 소화기내과의 내시경 시술과 외과 수술이 융합.. 2024.11.30. 00:23

• 'KDDX 입찰 비리 의혹'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2024.11.29. 21:03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 2024.11.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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