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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아내 모두 참고인 소환 불응…文 향하는 檢 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에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결국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칼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 김정숙 여사 측의 조사 불응을 두고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2024.11.28. 16:35

• 검찰,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압수수색…대한체육회 비리 수사 본격화

  검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혐의와 관련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28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문체부는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2월 진천 선수촌의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해 약 70억 원규모로 체결했는데, 용역 발주와 입찰.. 2024.11.28. 16:35

• '지역청년이 해결하는 지역문제'…행안부·삼성생명, 청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삼성 금융캠퍼스에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청년 지원 사업-부스트 유어 로컬(Boost Your Local)'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청년 지원 사업-Boost Your Local은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을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는 등 청년의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부터 행안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추진 중이다... 2024.11.28. 16:30

• 檢.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징역 12년 구형…"특검 지위 망각"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6억원 선고와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2024.11.28. 16:28

• 경찰,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압수수색…횡령·배임 의혹

  경찰이 후원 물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송파구 방이동 배드민턴협회와 협회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망원동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경남 밀양시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참석 중인 김 회장에 대해서도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11.28. 16:19

• 복지부 의료개혁 실효성 한계···1차병원 평가·입증책임 전환 없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도 1차 병원 신뢰를 높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적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사고 시 비전문가인 환자가 의료인 과실을 입증해야하는 문제 개선 없이 의료인 사법 부담을 낮추는 방침도 국민 우려가 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차 병원 강화 △의료사고 시 의료인.. 2024.11.28. 16:13

• [경찰청24시] 경찰관 음주운전 비위 척결 나섰다…징계기준 강화

  앞으로 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을 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예비행위 등에 한 단계 높은 징계처분을 해 해임까지 가능해지도록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고자 마련됐다.. 2024.11.28. 16:10

• 대검 "野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탄핵 예고에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2024.11.28. 16:09

•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관찰 공무집행시 신분 밝혀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신분을 명확히 밝힐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법원에서 억대의 추징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보호관찰관에 관등성명을 요구했지만 "내가 왜 소속과 이름을 말해야 하냐"며 오히려 A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 2024.11.28. 16:08

• 행안부, 전주·보은·철원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위한 특교세 70억 지원

  정부가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보은군, 강원도 철원군 3곳에 대해 기업활동을 하기 좋도록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8일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 전주시,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3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근로자를 위한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설·증설을 가속화하기 위.. 2024.11.28. 16:06

•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지위 개정안 강행에 "유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개발 검증 연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사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렸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AI.. 2024.11.28. 16:02

• 9월 실질임금 375만1000원, 작년보다 1.9%↓…3분기는 1.3%↑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9월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자동차 제조업계의 임단협 협상으로 임금이 올라 올해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지난해 9월(382만4000원)대비 1.9%(7만3000원)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의.. 2024.11.28. 15:48

•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이사회 5대5'…신동국 신규이사 임명 통과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3자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등 형제 측 모두 절반의 승리를 확인했다. 28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서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의 안이 부결됐다. 정관상 이사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하는 정관변경의 안은 특.. 2024.11.28. 15:43

• 소진공, 직원 정신건강 관리…마음치유 워크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직원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마음치유 워크숍과 마음안심버스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음치유 워크숍은 대전국립숲체원에서 진행했으며 19명 직원들이 참여했다. 심신 치유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숲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활동, 소도구를 활용해 몸의 균형도를 향상시키는 체육 활동, 통나무를 이용한 호흡 명상 등을 했다. 27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공단.. 2024.11.28. 15:38

• 의협 비대위 "의대협회·의학회, '알리바이용' 협의체 참여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날 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KAMC)·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학회)는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협의체를 '알리바이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비대위는 "한 대표.. 2024.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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