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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업체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과징금 724억·검찰 고발
    시장 1위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하는 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당분간 2% 밑돌아…유가는 불안정"
    한국은행은 2일 물가가 안정세를 찾은 것과 관련해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2% 안팎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동사태 전개 양상에 따른 유가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

  • 최상목 "부문별 맞춤형 처방 통해 내수회복 박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

  • 9월 소비자물가 1.6%↑…3년 6개월 만에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로 하락했다. 석유류 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3월(1.9%) 이후 처음이다.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7.6% 낮아졌다. 올해 2월(-1.5%) 이후 처음 하락해 전체 물가를..

  • 실업자 20% '반년 넘게 백수'... 25년 만에 최고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이..

  • 정부, 한은 '마통' 150조원 넘게 썼다…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금액이 15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중 142조원은 상환했지만 아직 11조원 가량의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다.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0조5000억원으로..

  • 실업자 5명 중 1명 '반년 이상 백수'…25년 만에 최고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청년층이 주도했는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실업자 수는 5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20.0%를 차지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8월(20.1%)..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4회차 접수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고 1일 밝혔다.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력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 사업주가 주방보조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한국표준직업분..

  • 농식품부, 정부합동 지방소멸 대응… 지역 연고산업육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프로젝트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앞서 정부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행안부가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다. 프로젝..

  • 최상목-이창용 80분간 대담 "서비스업이 미래 경쟁력"
    한국 거시경제의 양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기재부와 한은 양 수장은 AI 및 디지털 전환, 첨단 서비스업 육성, 지방거점 활성화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한은 직원 및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등 1..

  •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연내 결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지난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

  • 내년부터 총 자산 1兆 이하 농축협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기존 총 자산 1조 원에서 8000억 원 이상으로 하향됐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8000억 원 이상은 178개로 각각 나타났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총 50개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 1명을 의무 선임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중국산 배추 최대 1100t 수입… 국내 상황 지켜볼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중국산 신선배추 수입물량은 한 주마다 200톤(t)씩 해서 최대 1100t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매월 한 차례씩 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송 장관은 중국산 배추의 예정 수입량을 밝히면서도 상황에 따라 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중국산 신선배..

  • 한국은행 "지역경제 개선…제조업 반등에 회복세"
    3분기 우리나라 지역 경기가 서비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향후 지역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다"며 "자동차, 철강이 감소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증가했다.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부동산업 및 운수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권역별로 보면 전국 7개 권역 가운데..

  • 이창용 "세상 바뀌어…수요 중심 규제·프레임워크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닌 민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교육 분야에서의 여러 제약 요인 등 많은 부문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부 정책도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맞춰져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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