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라시아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 전격 제안

박근혜정부 통일정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전문가 그룹 첫 회의 내년 상반기 한국 개최" 제안...인프라 프로젝트 적극 참여 지원, 한국 첨단 ICT 국가 간 공유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외교’를 하나 하나 우선 순위를 갖고 차분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보를 해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9일 서울안보대화에서 안보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통일 해법을 강조했다. 또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 진리췬(金立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지명자를 만나 한국 주도의 동북아개발은행(NEADB) 구상에 대한 적극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에도 현 정부의 핵심 남북 통일 정책 중에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국가 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전문가 그룹의 첫 회의를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열자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미국의 뉴실크로드 이니셔티브 등 유라시아 네트워크 전략 간 상호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도적 장벽 극복과 체계 효율화를 위한 첨단 기술개발, 굳건한 국가 간 협력를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굳건한 국가 간 협력에 달려 있다”면서 “유라시아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그룹 구성을 제안하며 그 첫 회의를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갈 것”이라면서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하고 우리의 인프라 개발 경험도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제도적 장벽 극복을 위해 “많은 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만큼 통관, 검역, 출입국 관리, 환적·환승체계의 표준화와 간소화는 정시성과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운송장의 국제 표준화와 통관절차의 호환성 확보, 국제운임 상호 정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각국의 서로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의 교통물류 체계 효율화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철도 궤간의 장애를 극복해주는 궤간 가변 열차, 여객·화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항법 기술, 화물 자동처리 기술, 요금 자동정산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들은 물리적 장벽을 해소하면서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유라시아 국가들과 적극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끊어진 남북한 철도연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초에 경원선의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착공했다”면서 “러시아의 석탄을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남한까지 연결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은 남북한 간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