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스마트폰 중독’ 예산부터 칼질하겠다는 저고위

기획취재부 이정연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1일 저출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주요 예시로 꼽고, 해당 사업부터 구조조정해 핵심 과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저고위의 이런 발언이 정부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만혼에 가정마다 한 아이 출산이 자리잡으며 귀가 후 집에 홀로 남게 된 외동아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산 연령은 33.5세로 갈수록 늦춰지고 있고,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이 비율을 뜻하는 첫째아비도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대화할 형제가 없는 아이들이 빠르게 늘고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맞벌이 가정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외벌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42.3%의 청소년이 과의존위험군으로, 외벌이 가정(36.8%)보다 과의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기 우울, 현실성 결여, 자기통제력 부족 등 학습저하와 비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선 아동 비만·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속에서는 젠더갈등 등 무분별한 사회갈등의 접근성도 높은 탓에 '가족친화문화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양육지원과 유연근무제 도입과 같은 일가정양립 정책으로 애초 돌봄공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아직 유연근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양육자가 일터로 나가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는 단순 기우가 아닙니다. 자칫 정부의 이런 선언은 실제 중독으로까지 나아간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업까지 당장 축소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치될 게 걱정돼 일터로 나가기 어렵다'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국가보육체계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중인 기존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구조조정하겠단 발빠른 선언보단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방임되지 않도록 국가가 돌봄 공백을 책임지겠다"는 태도가 좀 더 설득력있지는 않았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