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까지 나선 남북 갈등… 긴장악화 우려

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방송까지
양측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
갈등 수위 높아져 우발충돌 위험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한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비무장지대(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양측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고, 북한을 향해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사는 13일 "최근의 문제들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조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처음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유엔사는 입장문을 내고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달 9일엔 북한군 십수명이 중부전선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 이후 퇴각했다. 같은 날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여 만에 재개했다.

이에 유엔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와 함께 남·북한의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따지기로 한 것이다. 또 유엔사는 북한을 향해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가 나선 것은 북한의 MDL 침범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유엔사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사는 2015년 8월 남북 간 준전시 상황까지 확대됐던 DMZ 포격전 당시에도 관여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유엔사는 북한의 선제공격 여부에 대해 다른 주장을 제기했었다. 유엔사 중립국감독위 우르스 게르브르 스위스 육군 소장은 2016년 6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과 유엔사의) 결론은 제각각이었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도 제각각이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SNS에 "한국은 북한이 13발(우리 군은 3발로 판단)의 포격을 가하자 39발(실제는 29발)을 응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후에 유엔사는 북한이 어떠한 포격도(ANY rounds) 하지 않았고, 오래된 대포병 레이더가 천둥번개를 오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간 상황은 북한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우리 군이 최고경계태세에 돌입했던 2015년 8월 상황보다 더 급박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따라 우리가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첨단화하면서 군사적 자신감을 얻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를 남북이 모두 효력 정지하면서 군사적 완충지대가 명백히 사라지면서, 연락채널이 모두 끊겼다. 우발적 충돌 시 상대방 진의를 파악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다.

연락채널이 완전 두절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다.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시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이 끊겼을 때도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통해 최소한의 통로는 유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