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대정부 요구안… 정부 “입장 변화 없다”

"16일 23시까지 답해 달라"
정부 "휴진 강행 유감"

발언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왼쪽),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연합.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 재논의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휴진까지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23시까지 정부에 답변해줄 것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3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 의협 등이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