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의원 “실효성 있는 법안 필요”…블랙리스트 재발방지책 마련한다

25일 오후 2시 국회서 관련 세미나 개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예술계 비례대표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오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현장 예술인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등 예술활동 권리 침해사례를 청취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현재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이 부재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미나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포스트블랙리스트 시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검토와 향후 과제' 발제로 시작한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대표, 하장호 고개앤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도 세미나에 참석한다.

강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만든 예술인의 기본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의와 처벌조항을 신설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