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정대화 열려있어…전공의 단체 요구 실행에 속도”

6월 말까지 병원 현장 안정화 촉구
사직서 수리 구체적 시점·절차 검토
하반기 레지던트 다음 달 모집 예상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대학병원의 집단 휴진 결정 철회와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아직 구체적 대응을 내놓기 보다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25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안 중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대해 이미 속도감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전공의들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련병원에 "복귀 어려운 전공의는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시점이나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복지부 측에서 말을 아꼈다. 권 지원관은 "6월말 쯤 사직서 처리 현황 등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관련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레지던트 모집 일시에 따르면 7월 13일쯤이었다.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규정상 하반기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없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재지원 가능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 지원관은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개설해 의정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정협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라도 전공의 빠른 복귀를 위한 '당근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의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의사 5명이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워 의사를 협박하고 탄압한다'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는 위법 소지가 있다. 집단 휴진에 의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며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의협이 예고한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철회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력을 잃어간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