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전무 “소상공인, 현 최저임금 감당 못해…업종 구분해야”

경영계, 최임위 5차 회의서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강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경영계가 25일 최저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인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안정 및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하루하루의 수입이 소중한 분들이 하루 매출을 포기한 채 모인 이유는 자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의 누적된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현 인건비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류 전무는 숙박 및 음식업 등에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선 상황"이라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모두 다 어렵지만, 미만율이 30%를 넘는 숙박과 음식업 등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휴시간까지 반영할 경우 이들 업종의 미만율은 50%를 넘어간다"며 "이는 노동시장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대다수의 최저임금 지불 주체들이 벼랑 끝에 서있는 만큼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더 이상 적용돼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류 전무는 "이미 5년 전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간 현 상황에선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