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사태 장기화… 정치권까지 가세 ‘점입가경’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 지분 협상
매각절차 압박에 정부 개입 주장도
국회 "고용 불안·기술 탈취 우려"
업계 "기업 자본 정리 스스로해야"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절차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 등 자본 관계에 대한 정리 결정을 국회에서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의 사태에 대해 오직 경영적인 관점의 실익을 따지면서 정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본관에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에게 라인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인 야후 매각 이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며 "2500여명의 국민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 측에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기업들 사이 이해관게 있어서 법적인 문제라던지 부당한 차별 받는다던지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입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자본에 대해서는 네이버측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전체 회의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과방위 전체 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전날 밤 요구서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과방위는 내달 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네이버 라인사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다시 채택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증인 채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7월1일이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 마감일"이라며 "다음날인 2일에 국회가 중요한 현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업계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 등 자본 관계에 대한 정리 결정을 국회에서까지 관여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다.

네이버는 현재 라인야후의 사태에 대해 오직 경영적인 관점의 실익을 따지면서 정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 변경을 놓고 협상 중이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투자회사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거래처·직원 등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된 것을 문제 삼아 올해 3월과 4월 행정지도를 내렸다. 지분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가 골자였다.

다음 달 1일은 라인 야후가 2차 행정지도에 따라 일본 총무성에 개선안을 제출하는 기한이다.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 총무성에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 내용은 담기지 않을 예정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대표는 지난달 3일 열린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알려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와 관련해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이례적이지만 이를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 사업 기반에 근거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분 정리가 되는 상황이 와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는 네이버가 기술적 파트너로 역할을 해왔지만, 아직 긴밀한 협력은 없었다"며 "기술 파트너로 제공했던 인프라는 별도로 분리해 진행할 예정으로 이 부분에서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부분은 크게 말씀드릴 사항이 많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