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단체 “의료농단 촉발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전의교협 지난달 보건복지위 청문회 지적
정부 주장 보고서에 2000명 증원 내용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박민수 2차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여 있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의료·교육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파면을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우리 정부가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한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됐는지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내세운 3개 보고서에는 '연간 2000명 증원'이란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해야 한다고 언급된 부분을 조 장관이 직접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 200명 증원 정책으로 의학교육 현장은 붕괴되고, 공공·필수·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 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해 지난 넉 달간 1조원가량 건강보험재정을 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더는 곳간을 축내지 말고 무모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