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면죄부… 5개월간 환자 등졌지만 결국 ‘의사불패’

엄정대응 원칙 뒤집고 전공의 달래기
환자단체 "정부 마찰시 또 집단 행동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한다" 비판
복지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속도
구체적 방안 마련 후 하반기 시범사업

정부가 의대증원 반발로 5개월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각종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번에도 원칙과 다른 입장 변화로 의사불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해 향후에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법에 따라 정당히 이뤄졌다며 '취소'는 아니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사직 전공의들이 1년 내 동일과목·연차 응시를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해 다른 수련병원의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동일과목·연차 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직 후 9월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 재응시자에 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며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 의견을 추가로 받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와 환자들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복귀와 사직 중 아무것도 택하지 않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최대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하지만 집단 사직 형태로 다섯 달 가까이 의료공백을 초래해 환자들 피해와 불안을 일으킨 책임을 묻지 않는 의사 특혜와 면죄부 반복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전공의들은 하루 이틀이나 한 달도 아니고 5개월이나 환자들에 진료 지연 등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또 봐줬다"며 "이러한 경험으로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정부와 마찰이 생기면 또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전공의들은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벌였지만 정부는 번번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했을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다. 당시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했지만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전공의를 처벌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또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내년 이후에도 의대 증원이 계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전공의들 집단행동 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 또 이탈할 수 있다. 의사불패 신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특혜에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전공의들 하반기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서두르기로 했다. 이는 전공의들 요구 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환자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한다. 병원들의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