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지역화폐법 당론 추진…망국적 포퓰리즘”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페이스북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 법안에 대해 "빚내서 선심 쓰듯 생색내는 것만큼 쉬운 정책이 또 있나"고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제1야당은 또다시 무책임한 포퓰리즘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보조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지역화폐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연장선에 있는 '이재명표' 민생법안이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시절 나랏빚을 늘리는 편한 길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며 "문 정부 시절 2018년 10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2021년에는 1조2522억원까지 늘렸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로 특정 지역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 매출이 감소하는 '제로섬' 결과가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라"며 "'이재명표' 선심 공약 이행에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진짜 민생예산'인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역화폐 개정안은 현금 살포법 시즌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곽우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