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토론 치열…“증시 부양” vs “시장 투명화”

토론 후 당내 의견 수렴해 최종 당론 결정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제1차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의 '유예팀'에서는 김현정(팀장)과 이소영·이연희 의원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팀장)과 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 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시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시행팀은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세제 개편 차원에서 금투세 실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예팀의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중시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면서 시행팀에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냐"고 묻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저항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미 증시자금 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있는 선진 시장(해외)으로의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 월등히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개인 투자자에게 조세 저항,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이에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투세는 개인의 소득세다.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증시 이탈 문제를 금투세 도입의 전제 조건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어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금투세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명, 위탁계좌, 부정 거래 등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세제 개편"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팀의 김성환 의원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 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디베이트에서 나온 양측의 의견을 토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금투세 시행 관련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2차 디베이트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디베이트 시작 전 회의장 앞에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진 의장을 향해 항의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