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인권진단계 신설…“경찰 인권정책 패러다임 전환”

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로 부서 신설…인권 관련 기능 강화
경찰 인권제도·정책·관행 진단…문제 확인시 시정 조치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이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하고, 인권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는 '인권진단계'를 신설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신설되는 인권진단계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을 진단하고 개별 사건의 인권 침해 요소를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인권침해 요소가 명백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침해 의심 또는 관련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각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 인권 관련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비위가 자주 발생하는 경찰관서, 인권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되는 경찰관서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요소를 진단한다.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곧바로 시정 조치를 내리며, 장기적인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자체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조 청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TF 형태로 인권진단 업무를 지원해왔다. 이번 부서 신설은 취임이후 경찰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로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조 청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직제화를 통해 인권진단계를 공식 신설할 방침이다.

인권진단계가 신설되면 그간 인권보호계·인권조사계 등 2개 부서로 운영됐던 인권보호 업무가 보다 세밀화되고, 현장에서의 인권진단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벤트성으로 운영됐던 일부 인권 정책들을 바로잡고 인권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인권진단계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으며, 경찰청 내 다른 부서와도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업무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곧 직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만큼, 인권진단계는 현장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