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감원 국감…여야 의원들, 이복현에 질타 예고

내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예년보다 많은 이슈에 치열한 분위기 예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모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매서운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에 혼란을 줬던 점은 물론,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올해 잇따라 발생한 수백억원의 금융사고 관련 책임자로써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려는 야당의 공격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17일) 오전 10시께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단연 화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다. 그간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가계대출, 금투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인적인 발언을 이어왔던 이 원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장으로선 이례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이 원장의 모습을 두고 일각에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가계 대출 관련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뒤에는 자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졌다.

앞서 이 원장은 7월 초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은행권이 20차례 넘도록 대출 금리를 인상하자 8월에는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 "금리 인상은 쉬운 방식"이라며 은행권을 압박했다. 금리 인상을 멈춘 은행들이 이번엔 대출 제한 등 자체 규제를 내놓자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자 결국 이 원장은 지난달 10일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이 원장에 대한 질책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의 과거 발언을 되짚으면서 "국민들 사이에선 금융권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항상 은행 탓만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며 "경영 실태는 광범위한 부분인데 이것을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원장이 월권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대출 사건으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증인 출석한 가운데, 금감원에 보고를 누락하는 등 사고 축소 의혹을 받는 우리금융그룹을 향한 금감원의 수사가 '인사 개입'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담당 국장을 불러 임 회장을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들리고 있다"며 "(이 원장이) 우리금융과 관련해서 인사권에 상당한 영향을 비출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임 회장 모두 "인사 개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밖에도 가계대출 관리 문제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대응 책임, 티몬·위메프 사태, 잦은 해외출장과 출장비 문제에 관한 해명,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조사 등 각종 현안이 내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원장이 그간 금투세 도입을 두고 "폐지 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던 만큼, 금투세를 사수하려는 야당 의원들이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집중 질의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러 금융 현안에 이복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으며 개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며 "각종 금융 사고를 비롯해 금감원이 연관된 이슈가 많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예년보다 치열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