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팀’ 소집해 ‘도이치 의혹’ 점검 마무리…이르면 17일 결론

16일 수심위 대신 레드팀 회의 열어
金여사 무혐의 처분 무게…전주와 다른 점 설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측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레드팀'을 소집해 사건 처분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최종 점검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불기소 처분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인 반부패수사2부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를 제외한 1·2·3차장검사를 비롯해 선임급 부장검사, 평검사 및 인권보호관 등 15명으로 레드팀을 구성한 뒤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때와 달리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레드팀을 소집한 이유는 수심위 권고와 수사팀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심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레드팀은 이전에도 종종 사용한 방식이고, 검찰만이 아니라 로펌에서도 자체적으로 레드팀을 꾸리는 경우가 있다"며 "사건을 맡지 않은 제3자가 객관적·논리적으로 허점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와 달리 김 여사는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지 않나"라며 "검찰이 무리해서 (김 여사를) 기소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손씨와 김 여사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레드팀 회의는 약 4시간 만인 오후 5시 50분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