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노종면 “과학기술계 출연연서 ‘외부갑질 심각’ 응답 4배 증가… 주무부처 갑질이 가장 많아”

합의 이상 업무요구·업무전가·과도한 자료요구·비인격적 언행 등 피해 사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노종면 의원실

국내 과학기술계 조직 내·외부 갑질 문화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2018년 대비 4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2월 '출연(연)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31.5% 가 소속기관 내부로부터, 14.4%가 외부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연연 구성원들 가운데 소속기관 외부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88명 중 85.6%(161명)가 외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에서 나타난 22.7%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외부 갑질 행위자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관리기관 등 유관기관'이 22.9%, '주무부처 외 행정부처'가 18.6%로 뒤를 이었다.

외부 갑질 유형으로는 '합의된 사항 이상의 업무 요구', '외부기관 담당자의 업무 전가', '과도한 자료 또는 중복적인 자료 요구', '반말·욕설·폭언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갑질 발생 배경으로는 '외부기관의 막대한 권한에 의한 과도한 의존성', '갑질이 당연시되는 권위주의적 공직 문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는 NST가 '(주)나도기브'에 의뢰해 지난 2021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여 일 간 시행해 지난 2022년 2월 결과보고서가 도출됐다. 이번 조사에는 NST를 포함한 정부 출연연 26개 기관 소속 1306명이 참여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실시됐으며, 2018년 조사 보고서 내용은 지난 2020년 공개된 바 있다.

노 의원은 "2018년 결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말까지도 정부출연연 과학기술계에는 여전히 갑질 피해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이 2024년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