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그간의 협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를 다음달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도 연내 실시한다.

또 20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