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발로 4년반 시달린 김여사…사법 리스크 벗었다

김여사 무혐의 처분마다 계속 새로운 의혹 제기하며 공세
"檢 봐주기 수사 아냐…돈봉투 의원·조국 사건이 봐주기"

/그래픽=박종규 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이로써 김 여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이후 무려 4년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 발표 이후 곧바로 '특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마다 정치권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사법 불신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0년부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에 시달리며 검찰과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부정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함께 수사해 왔는데 지난해 3월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사건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의혹을 키운 뒤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경찰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특검 대상에 넣겠다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영부인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는 검찰 무혐의 처분에 "검찰이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을 위해서도 문제가 된 김 여사 계좌에서 일어난 모든 주식 매수·매도 건을 분석하고 비공식 레드팀을 꾸려 점검한 뒤 결론을 내렸지만 민주당에서는 '더 강화된 특검법안'으로 맞서겠다며 벼르는 중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에 처분된 김 여사 사건들은 특검으로 달라질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계속되는 검찰 악마화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말도 못 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김 여사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는 비판은 온당할 테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게 알려졌음에도 10개월 넘게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나. 조국 대표는 입시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됐는데 법정구속되지도 않았다. 봐주기란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전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 등 고발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재판에 가기 전 검찰에서 각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