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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사실 숨기고 가맹계약…제이블컴퍼니 시정명령

임시 점포인 ‘팝업스토어’를 정식 점포인 것처럼 속이고 가맹희망자와 계약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금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2019-12-04 13:03

"항만 미세먼지 확 줄인다"…해수부, 2030년까지 248개 선석에 AMP 구축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한 전기가 육상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전국 13개 주요 항만의 248개 선석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구축하는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2019-12-04 11:58

렌터카 사고시 수리내역 공개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렌터가 사업자가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마스크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2019-12-03 15:34

해수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한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위험물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수부는 1일 위험물운반선의 자체 안전관리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항만 내 위험물..

2019-12-01 11:21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를 적용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

2019-12-01 10:56

주금공,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서민들의 주택마련 수단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됐다.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

2019-11-22 13:56

홍남기 "재정건정성 양호…국가채무 일부 늘리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2019-11-16 14:25

홍남기, "그린북 '부진' 삭제는 표현 달리한 것… 韓경제 여전히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발표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최근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부진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표현을 달리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아세안 대사 초청 간담회’ 직후..

2019-11-15 18:42

녹색기후기금, 13개 사업·7개 인증기구 승인

녹색기후기금(GCF)이 4억 달러 규모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승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지난 12∼14일 인천 송도에서 제24차 이사회를 열어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총 4억 달러 규모의 13개 사업과 7개 인증기구를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중국 산둥성 녹색펀..

2019-11-15 10:28

김용범 차관 "내년 적자국채 26조 순증… 과도한 수준 아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내년 국채 발행 물량 증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 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지만 올해 대비 순증 규모는..

2019-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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